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등장은 새로운 노동자 계급을 탄생시켰습니다. 이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사회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했습니다. 특히 산업화에 후발주자인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사회보험을 시작하여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1880년대)
프로이센이 독일을 통일한 후 뒤늦게 산업화에 뛰어든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철권통치 아래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노동자 계급도 빠르게 늘어나게 되었고, 이들은 사회주의노동당을 결성하여 노동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정치세력화를 지켜본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합을 위해 그 유명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먼저, 채찍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사회주의노동당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주의자진압법을 제정하여 독일 내에서 이들이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해체시키기에 이릅니다.
반면, 노동자 계급의 반발을 우려하여 당근으로 **사회보험 제도를 입법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인 질병보험은 노동자와 고용주가 각각 나눠서 부담하는 형태로 만들어졌고, 보험의 관리운영은 조합원의 대표자가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폐질 및 노령보험을 제정하여, 오늘날 사회보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보수주의자이며, 가부장적인 국가 운영관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정책을 거의 독재에 가깝게 밀어부쳤으며, 국민들은 국가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이 오히려 사회보험제도를 탄생하게 만든 배경이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을 설계할 때 강제보험방식 채택, 중앙집권식 통제, 사적 보험 배제, 국가보조금 지급 등 오늘날 사회보험을 채택한 복지국가와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사실상 이는 가부장적인 국가이기에 가능했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제도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강력한 행정권력을 기반으로 이를 가능케 했고, 이를 통해 노동자 계급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반대세력이 될 수 있는 사회주의노동당과 기존 대토지를 소유한 귀족계급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자진압법이란 독일에서의 사회주의운동의 급속한 발전을 보고 1878년 비스마르크가 실시한 사회주의적 경향의 모든 결사, 집회, 출판을 금지한 법률입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① 1883년: 질병보험(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② 1884년: 재해(산재)보험(사용자 전액 부담)
③ 1889년: 폐질 및 노령보험(정액 급여(조세)와 비례 급여(보험료)로 구성
영국의 사회보험(1900년대 초반)
19세기 말에 등장한 독일의 사회보험은 자연스럽게 영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20세기 초 당시 빈민법 개정을 공약으로 세운 자유당 정부(1906~1915)의 승리로 빈민법 실태 조사를 위한 왕립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왕립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 유명한 다수파와 소수파의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여기서 다수파는 자유주의적 사상에 기반한 자선조직협회 출신의 위원들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빈곤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최소한의 복지만이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파는 영국의 사회민주주의를 이끄는 페이비언협회 회원들과 인보관 운동 회원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빈곤의 원인을 사회에 있다고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수파와 소수파는 이런 가치와 철학에 기반하여 왕립위원회에 각각의 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릅니다. 아래 표는 그러한 보고서 내용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구분 | 다수파보고서(14명) | 소수파보고서(4명) |
| 이념적 배경 | 자유주의(자선조직협회 COS 출신) | 페이비언사회주의, 인보관 운동 회원들 |
| 빈곤원인 | 빈민의 나태와 무책임(개인적 원인) |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 등장(사회구조적 원인) |
| 빈곤해결 | 관대한 동정보다는 가혹한 통제기제 마련 필요 | 공공지출의 확대 |
| 운영방식 | 현행 제도(빈민법)의 개혁을 통한 유지 및 존속 | 현행 구빈제도의 완전한 폐지 및 노동 가능한 빈민들을 위해 직업알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 |
다수파는 기존의 빈민법을 개정하고 빈민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그들의 나태와 무능을 통제할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소수파는 빈곤은 산업화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이는 사회문제이며, 기존의 빈민법을 폐지하고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다수파의 의견을 수렴하여 빈민법은 그대로 두고 독일과 같이 사회보험 방식의 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채택된 사회보험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령연금법(1908년) 무기여 연금(70세 이상 빈곤노인 대상, 자산 및 도덕성 조사 실시)
② 직업소개소법, 최저임금법(1909년)
③ 국민보험법(1911년,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1부)과 실업보험(2부)으로 구성된 건강, 재해, 폐질, 실업 등을 모두 포괄한 사회보험
지금까지 독일의 사회보험과 영국의 사회보험의 등장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복지국가 발전 단계에서 사회보험이 어떻게 등장했고,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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