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복지국가에 대한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론적 관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중 하나인 독점자본주의 이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점자본주의 이론의 배경
독점자본 이론(monopoly capitalism theory)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네오 마르크스주의(neo-Marxism) 계열의 이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이미 익숙하게 들어봤거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본주의 자체를 부정하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는 사회복지가 아무리 발달해도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 외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점자본 이론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화된 독점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자본 이론은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주의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도구주의 관점
도구주의 관점은 한 마디로 정부는 자본가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경제 부문을 장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제조직 독점을 바탕으로 정치조직에서도 자본가들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국가기관이나 정부조직 등을 자신들의 도구화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는 역할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혼란이 오면 이들의 자본 축적의 위기가 되므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들이 국가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것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조주의 관점
구조주의 관점은 도구주의 관점보다 좀 더 극단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가나 기관이 자본가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사회 구조자체가 자본자들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회는 독점자본주의 사회를 말하며, 정부나 기관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독점 자본가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의 도전과 확장은 자본주의 위협적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국민들을 포섭하고 국가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구조주의 관점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을 통제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독점자본주의 이론의 의의
독점자본주의 이론은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를 자본주의를 통해 분석하게 해줍니다. 또한 복지국가의 탄생 배경을 거시적인 관점을 통해 이해를 하게 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복지국가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독점자본주의의 한계
첫째, 복지국가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데 지나치게 경제 구조 결정론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는 정치, 사회, 경제 등의 여러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자본주의에서는 경제적인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우선하며 오히려 지배적인 입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요소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편협한 시각을 보입니다.
둘째, 민주주의에서의 정치에 참여하는 여러 행위자를의 역할을 무시합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여기서 행위자들은 시민조직이나 여러 단체, 정치인, 언론 등등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이 새로 형성되기도 하고, 폐지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에 있어 이들의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고도화된 산업자본주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산업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라도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어 그 한계점이 드러납니다.
넷째, 이 이론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이 너무 거시적이며 이러한 개념들을 증명하기위해 경험적인 조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독점자본주의 이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독점자본주의는 마르크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발달을 해석하는 이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지국가는 좋은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을 통해 복지국가는 일종의 독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또는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론도 이론적 한계가 분명하지만 여러 이론을 통해 수정 보완해나가면 좀 더 국가와 사회를 객관화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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