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지국가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과 복지국가로 지칭되는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가의 개념 및 원리
사실 복지국가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의 예산과 기구를 동원하여 모든 국민의 안정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즉,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받고,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보통 복지국가의 기원을 19세기 말 독일에서 시작된 사회보험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스마르크의 정책은 노동자의 불만과 폭동 그리고 사회노동당의 영향을 받은 혁명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사회보험을 세계 최초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과 영국의 초기 사회보험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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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질병이나 노령, 실업, 산업재해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개인에게 발생했을 때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보험의 시작을 복지국가의 시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복지국가'라는 용어는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치 독일의 '국가권력'에 대비하여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전후 연합국의 재건설에 대한 희망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뒤 전후 복구를 위해 노력하던 영국은 1942년 노동당을 중심으로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이는 노동당 지지자는 물론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었고, 노동장 정부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이후 베버리지 보고서에 입각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노동당 정부는 대대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정비하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 실질적인 복지국가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합의된 바가 없지만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복지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가치와 철학을 지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국가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복지국가의 성립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가의 성립조건
복지국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에서 다음과 같은 복지국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복지국가는 이념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국가의 개입이 우선시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국가적인 책임과 수행이 따르며 이는 정부의 지출비용이 일정 이상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 국가나 신자유주의 국가와는 다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므로 복지국가는 사회민주주의에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입각하므로 전체주의나 독재, 공산주의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적절한 국가의 개입으로 인하여 평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 민주주의(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합니다.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신체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 정치적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는 쉽지 않지만 대의민주주의를 통하여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형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적절한 배분을 통해 모든 국민이 자유권, 생존권,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당연한 사회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 혼합경제체제라고 볼 수 있는 수정자본주의를 추구합니다. 기존의 고전적인 자유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는 소득분배의 불균등과 빈부격차라는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으므로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를 통해 기존의 자유시장 체제를 존중하되 적절하게 국가가 개입하여 분배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복지국가는 사회적으로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된 국가를 말합니다. 빈곤이나 사회적인 불안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주로 나타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됩니다. 이처럼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가는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보장제도로 사회적 안정망을 튼튼하게 만들어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론상 복지국가는 사회적으로 완전고용을 실현한 나라이며, 동시에 사회보험과 각종 사회서비스가 발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지국가라는 지칭하는 나라들은 이러한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인간의 권리가 향상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체제이건 수정자본주의 체제이건 상관없이 어느 정도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느 수준의 복지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자문해보고 좀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어떤 목표를 지향해야 하는지 다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복지국가를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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