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어떻게 복지국가 발달에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민주주는 이전 독점자본 이론과는 다르게 정치적 관점에서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론적 배경
사회민주주의 이론(social democratic theory)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자본가의 이익 추구의 결과로 생각하는 독점자본 이론과는 달리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 확대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이론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노동자 계급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이들은 강하고 중앙 집권화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지하여 사회복지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권이 확대되고 복지국가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예를들어 영국의 경우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 노동자 계급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노동당의 집권은 영국을 복지국가로 발전시키고 복지의 황금기를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독일의 사회보험 역시 노동자 계급의 반발을 의식하여 세계 최초로 제정되는데 기여를 합니다.
복지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7가지 요인
사회민주주의 이론에 따르면 다음 7가지 요인이 충족되어야 복지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보통선거권 도입, 즉 노동계급으로의 선거권 확대
② 노동계급을 대변하는 사회민주당의 발전
③ 강하고 중앙집권화된 노동조합 운동
④ 우익정당의 상대적 약화
⑤ 지속적인 사회민주당의 집권
⑥ 지속적인 경제성장
⑦ 노동자의 강한 계급의식과 종교, 언어, 인종적 분열의 약화
여기서 6번째 조건인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의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에서도 무조건적 분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기본요건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민주주의에서도 노동자 계급의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협의를 통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려는 태도를 지닙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기본 요소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의의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복지국가의 발달에 있어 정치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산업화 이론, 독점자본 이론에서 경제적 변수에 의존하여 복지국가 발달을 설명하는 것에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좀 더 폭넓게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치적인 요소가 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그들이 좀 더 정치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한계
먼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프로그램들은 많은 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아니라 반대세력(자유주의 또는 보수주의)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민주주의 국가 등장 이전부터 사회복지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에 들어 노동자들의 동질성이 약화되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성과 분화가 일어나고 있어 과연 전통적인 노동자 계급만을 위한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민주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복지정책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결과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기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