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를 둘러싼 정치적 시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이고 나머지 하나는 집합주의입니다. 이 둘 사이가 추구하는 가치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을 배울 때 이 두 가지 관점과 가치에 대해 알아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둘의 차이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의 개인주의
개인주의는 개인의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는 도덕적 자세, 정치철학, 이념, 또는 사회 전망을 의미합니다. 즉 개인의 가치를 높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개인주의자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독립과 자립을 중요하게 인식하며, 국가나 정부 기관 등의 외부 간섭을 반대합니다. 개인주의자는 또한 개인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집단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개인의 권리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복지적 관점으로 볼 때는 개인주의는 복지는 되도록 민간이나 종교, 자원봉사 단체 등에서 담당해야하고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의 안전망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에서의 집합주의
집합주의는 집단의 가치를 강조하는 도덕적 자세, 정치철학, 이념, 또는 사회전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개별적인 목표보다는 집단적인 목표가 우선순위가 되며 그러기 위해선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는 주의입니다.
복지적 관점으로 볼 때 집합주의는 현대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사회구조적 환경에 의한 것을 보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자본주의의 역기능인 소득 불균형을 합리적이고 정의롭게 재분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표는 그러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의 관점을 보다 자세히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 개인주의 | 집합주의 |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 | 성실히 일하는 사람은 물질적 성공으로 보상받는다는 낙관론에 기초, 문제의 발생원인은 선택의 실패, 개인적 결함 등에서 기인함 | 사회문제는 개인의 무능함이 아니라 자본주의체제의 사회경제적 역기능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회문제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기인함 |
시장에 대한 견해 | 자유방임주의가 번영과 복지를 보장한다는 신념하에 규제받지 않는 시장과 사유재산제 지지 | 규제받는 않는 시장은 위험한 경기순환, 실업, 빈곤, 불평등을 야기 |
복지 공급주체에 대한 견해 | 정부는 민간에 종속적이고 분권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복지는 민간기관, 자원단체, 종교단체 등이 담당해야 함 | 정부는 사회의 민주적 의지가 대표되는 기관으로 주로 사회집단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로 공공기관을 통해 복지기능을 담당해야 함 |
주력 사회정책 |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개인의 책임을 손상시키고 시장활동을 방해하므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취약집단을 대상으로 함) | 기회, 경제적 안전, 기본적 사회적 재화를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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