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이론은 복지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론 중 하나인 산업화 이론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복지가 정착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산업화 이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이론의 개념과 특징
산업화 이론은 간단히 말해 국가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복지도 발달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다른 말로 수렴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각 나라는 경제성장에 따라 복지정도나 국가 체제가 비슷한 형태로 수렴된다고 하여 수렴이론으로 불립니다. 즉, 서로 다른 정치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들일지라도 일단 산업화 정도가 비슷하면 사회복지정책의 내용과 구조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산업화가 진행된 영국이 필요에 의해 가장 일찍 사회보장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뒤늦게 산업화가 진행된 독일 또한 산업화 수준이 영국에 이르자 필요에 의해 똑같은 사회보장정책을 펼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윌렌스키는 선진 12개국의 에너지 소비율, 도시화율, 문자해독률 등으로 측정한 경제발전 수준과 GDP 중 복지예산 규모와 복지의 연륜으로 측정한 사회복지 수준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아론 역시 21개국의 자료를 분석하여 1인당 GNP와 1인당 사회보장 예산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는 경제 수준이 발달할수록 복지 수준 또는 복지지출이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결국 국가는 어느 수준의 산업화가 진행되어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복지 제도를 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산업화를 겪은 많은 나라들이 사회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 향상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만으로는 사회복지정책 발달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 이론의 한계
산업화 이론은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였고,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장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국가의 경제 발전이나 기술의 발달이 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의 구조나 내용들을 결정한다는 것은 지나친 결과론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그 국가내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가치나 철학,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화 이론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간의 사회복지 발달 차이를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비슷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 간의 사회복지 수준 차이는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라도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잘 되는 국가는 사회복지 발달 수준도 높을 것입니다. 반대로 국가의 개입을 원치 않는 국민이 많고, 사회복지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대다수인 국가에서는 사회복지의 수준은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화가 발달이 될 수록 사회복지정책이 발달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산업화 이론은 이를 설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산업화 이론 또는 수렴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국가는 산업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등장한 것은 맞지만 경제 수준이 모든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점을 요약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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