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개념이 잔여적, 제도적 복지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두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의 기본적 의미
1) 잔여적 복지
잔여적이라는 단어는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잔여적이라는 단어를 잘 쓰기 않기 때문입니다. 잔여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검색하면 '남아 있음', '또는 그런 나머지'라고 설명합니다. 잔여세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때 잔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잔여적 복지를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잔여적 복지의 주된 의미는 바로 개인이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모든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고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의 모든 자원을 소모하고도 욕구나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배가 너무 고픈 A라는 사람이 5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500원으로는 빵을 살 순 있지만 우유를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A에게 500원으로 빵을 사게 하고, 남은 우유는 사회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제도적 복지
우리가 흔히 제도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도 하나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복지란 말 그대로 어떠한 제도를 통해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도적 복지는 잔여적 복지와는 반대로 개인이 가진 모든 자원을 활용하기 이전에 욕구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에게 배가 너무 고파지기 이전에 빵과 우유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사회에서 배가 너무 고파지는 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위의 기본적인 의미를 이해하셨다면 다음으로 아래의 표를 통해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한 내용적 구분
| 구분 | 잔여적 복지 | 제도적 복지 |
| 욕구에 대한 인식 | 욕구는 일반적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것 | 욕구는 산업화에 의해 발생되며 언제든 누구에게 발생 가능한 정상적인 것 |
| 문제에 대한 인식 | 문제상황이란 개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결을 요하는 긴급상황 또는 위기상황 | 사회문제란 개인의 잘못으로 비록되기 보다는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발생되는 상족적인 것 |
| 사회의 문제 개입에 대한 인식 | 사회는 일차집단이 욕구충족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사후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위해 개입 | 사회는 욕구 발생 이전에 욕구를 예측해서 예방적 차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개입해야 함 |
| 지원의 차원 | 문제를 경험하는 개인은 그들이 가진 사적 자원이 고갈된 후에만 사회의 지원을 받게 됨 | 개인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기 전에 사회로부터 지원이 제공됨 |
| 수급자에 대한 낙인 발생 여부 | 문제해결을 위한 개입대상은 생존능력 또는 시장활동능력이 없는 자로 국한되기 때문에 사회의 개입 이후에는 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낙인이 수반됨 | 예방적 차원에서 보편주의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사회의 서비스 수급자에 대한 낙인이 없음 |
| 사회의 지원 형태 | 사회적 지원 형태는 문제상화의 일시적인 개선을 위한 구호품이나 자선, 봉사의 형식을 통해 제공되는 경향이 강하고, 지원기간은 단기적임 | 욕구에 대한 대응은 예방과 재활을 지향하는 제도화된 수단들에 주로 의존하며, 지원기간은 장기적임 |
| 기본적 가치 | 선별주의, 특수성 | 보편주의, 포괄성 |
출처: wilensky, H. @Lebeaux, C.(1965),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N.Y: Free Press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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