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좌파와 우파 또는 진보나 보수로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구분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이데올로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고,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올로기의 개념
사전적으로 이데올로기는 '개인적 또는 사회적 운동과 제도, 계급 또는 거대 집단들을 이끄는 기본적 지침, 신화, 신념과 가치 정향 등'을 의미합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프랑스혁명 직후인 1789년입니다. 이때 당시 파리의 의장에서 국민의회가 소집되었을 때 급진파는 좌측에, 보수파는 우측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정치적 입장을 분류하는 좌파와 우파의 이데올로기가 생겨났습니다.
좌파와 우파 이데올리기의 개념
한 시대의 이념 또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 물질적 부와 권력 분배를 둘러싼 이해 대립에서 출발합니다. 기존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집단들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옹호하려 하는 반면, 이를 거부하는 집단들은 기존의 사회를 비판하고 바꾸려 합니다. 전자를 보수주의, 또는 우파 이념이라 하고, 후자를 진보주의 또는 좌파 이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수나 진보, 좌파와 우파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봉건사회에서는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자유주의가 진보이자 좌파였지만,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유주의가 보수이자 우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의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의 개입 정도
현대자본주의사회에서의 우파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국가가 시장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점차 발전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좌파는 국가의 개입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단순히 시장에게만 맡겨서는 여러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오히려 국가 발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분배의 정도
가장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생산물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생산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좌파와 우파의 생각이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우파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분배되기를 원합니다. 즉, 생산된 모든 자원에 대한 분배는 시장 내부에서만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산수단(공장, 기계, 설비 등)을 소유한 자본가에게 부의 분배가 많이 돌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반면에 좌파는 평등에 입각해 더 많은 분배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분배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일정 이상 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개념은 정확하게 나눠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좌파안에서도 급진적인 세력과 온건한 세력이 있고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정도에 따라 고전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케인스주의 등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좌파와 우파의 전통적 정책을 비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정책 | 좌파 | 우파 |
경제정책 |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개입 (시장 작동의 제한/금지) |
시장원리에 따라 경제정책 운영 |
기업정책 | 기간산업의 국유화 추진 | 국유기업과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
사회정책 | 평등, 분배, 복지를 중시 |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성과 배분 (복지정책의 유보/폐지) |
국가 운영 | 국가 역할의 증대(큰 정부 지향) | 국가개입의 최소화(작은 정부 지향)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