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간단 정리

우리는 흔히 복지국가라는 단어를 자주 활용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복지를 책임진다는 의미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국가의 태동을 알린 것이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영국이 빈민법 시대 이후 어떻게 복지국가로 발전했는지 베버리지 보고서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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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국가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전쟁 이후에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와 빈민, 고아 등이 나타났고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구빈제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시기에 애틀리가 이끄는 노동당은 당시 사회적 서비스의 구조와 효율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내세워 기존의 사회보험과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게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42년 그 유명한 베버리지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베버리지는 영국의 사회문제를 5대 사회악으로 구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5가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과 6가지의 운영원칙, 마지막으로 3가지의 전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영웅인 처칠의 보수당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한편, 노동당은 이 보고서에 입각하여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영국의 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전쟁 후 1945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처칠은 복지국가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열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당은 베버리지 보고서를 지지하는 노동자와 중간계급에 의해 정권을 잡게 되었고,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정책과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후일 영국이 최초로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

 베버리지 보고서는 아래 표로 요약하여 정리했습니다. 

구분	내용
5대 사회악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사회보장 프로그램	- 통일적이며 종합적이고 적절한 사회보험 프로그램 - 사회보험급여를 통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공공부조 프로그램 - 아동수당 지급 - 전 국민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 및 재활서비스 - 실업방지를 위해 공공사업을 통한 완전고용 유지
사회보험의 전제조건	- 완전고용 - 포괄적 보건서비스 - 가족수당
사회보험 운영원칙	- 행정의 통합화: 산만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행정 운영 낭비 최소화 - 적용범위의 포괄화: 노동자집단에 자영업자까지 적용범위를 넓혀 포괄적으로 사회보험 운영 - 기여의 균일화: 사회보험의 기여는 누구나 예외 없이 똑같이 균등하게 갹출 - 급여의 균일화: 균등한 기여와 함께 균등한 급여 지급 - 급여의 적절화: 급여수준과 지급기간은 수혜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정도로 제공 - 피보험자의 분류: 6가지 범주(노인, 아동, 자영자, 피용자, 무직자, 주부)로 구성

 이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거로 1944년에 사회보장청을 설치했고, 1945년에는 가족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법과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국민산업재해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1948년 국가 부조 법을 제정함으로써 300년 이상의 긴 역사를 가진 빈민법(구빈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

 베버리지 보고서는 최저생활수준 보장을 권리로 규정하고 생존권을 처음으로 사회보장제도에 받아들여 구빈법 사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기존 구빈법에서의 빈민은 적절한 통제가 필요한 구제 대상으로 보았다면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등장한 사회보장제도는 빈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기본권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적용자 범위를 전 국민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획기적이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선별적이고 잔여적이 아닌 보편적이고 제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었고,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확립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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